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 적정석 분석)

공공조달 적정성 분석 예상문제

교재에서 제시하는 경쟁성·비용 대비 가치 원칙과 조달대상물의 특성, 시장 상황, 시급성 및 공급자의 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공공조달 적정성 분석의 세부 영역과 분석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방법 적정성 분석 ― 조달대상물의 특성, 긴급성 및 경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 등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공급정보 적정성 분석 ― 수집한 가격·기술·업체 정보의 최신성, 객관성,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을 검토한다.
③ 공급 대상물 조달시장 분석 ― 공급업체 수,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대체재 및 가격 변동 추세를 분석한다.
④ 공급 대상물 조달시장 분석 ― 개별 공급자의 생산능력, 기술인력, 재무상태 및 납기 준수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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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A기관은 신규 재난안전장비 500대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가 제공한 제품 카탈로그와 3년 전 계약가격만을 근거로 규격과 예산을 결정하였다. 다른 공급업체의 가격, 공개된 조달실적, 최신 기술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① 즉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조달 기간을 단축한다.
② 공급정보의 출처를 다양화하고 최신 시장가격·기술정보를 교차 검증한다.
③ 해당 업체의 최근 매출액만 추가로 확인한다.
④ 예정가격을 3년 전 계약가격보다 일률적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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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B기관이 표준화된 전산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에는 8개 공급업체가 있으나 필수 기술인증과 납품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는 3개였다. 조달의 긴급성은 높지 않고, 인증요건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이다. 가장 적절한 조달방안은?

① 공급 가능 업체가 3개뿐이므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②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8개 업체 모두에게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한다.
③ 필요한 인증요건을 참가자격으로 설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생산·품질·납기 등 공급역량을 평가한다.
④ 과거 납품가격이 가장 낮았던 업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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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④

④의 생산능력, 기술인력, 재무상태, 품질관리 및 납기 준수 능력은 시장 전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개별 공급자의 공급역량을 분석하는 항목입니다.

• 조달시장 분석: 공급업체 수, 경쟁 정도,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대체 가능성, 가격 동향
• 공급역량 분석: 생산·기술·재무·품질·인력·납기·과거 이행실적

적정성분석 3가지 : 법적 적정성 · 조직적 적정성 · 윤리적 적정성 

 

문제 2 정답: ②

특정 업체가 제공한 자료와 오래된 계약가격만으로 규격과 예산을 결정하면 정보의 편향성과 시의성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부적정한 예정가격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계약실적, 복수 업체의 견적, 관련 협회·공공기관 자료, 최신 기술 및 가격정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수집하여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공급정보 적정성 분석에서는 정보의 최신성·객관성·신뢰성·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문제 3 정답: ③

필수 인증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가 3개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합니다. 공급업체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인증요건을 참가자격으로 설정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경쟁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가격뿐 아니라 생산능력, 기술수준, 품질관리, 납기 준수 능력 및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야 비용 대비 가치와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