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기타 적정성 분석)

아래 문항은 첨부된 기타 적정성 분석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1. 공공조달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예측

A기관은 다음 연도 방재물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긴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정책도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적정한 수요예측 방법은?

① 최근 수년간의 조달실적·사용량·재고량과 함께 예산, 정책 변화, 계절성 및 비상 상황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② 직전 연도의 구매수량을 다음 연도의 예상 수요량으로 그대로 적용한다.
③ 공급업체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수요량을 결정한다.
④ 각 부서의 요구수량을 재고와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모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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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공급방법의 장단점 분석

다음의 조달 대상과 공급방법의 연결 중 적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격이 표준화되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사무용품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협정 또는 전자카탈로그 방식 활용

ㄴ. 기술적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보시스템
→ 제안요청,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경쟁적 대화 방식 검토

ㄷ. 특허와 기존 장비의 호환성으로 인해 공급 가능한 업체가 사실상 하나뿐인 유지보수 용역
→ 객관적 사유와 승인 절차를 갖춘 단독공급원 조달 검토

ㄹ. 신속한 조달이 필요한 긴급 상황
→ 소요 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만 실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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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급관리 및 위험분석

B공공병원은 핵심 진단소모품을 해외의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환율 변동, 국제물류 지연 및 공급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적절한 공급위험 관리방안은?

① 단가가 가장 저렴하므로 단일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한 후 대응한다.
②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한 후, 대체 공급업체·대체 규격·적정 안전재고·계약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③ 공급중단에 대비하여 비용이나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재고를 보유한다.
④ 모든 위험을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정하는 계약조건만 추가하고 공급업체의 실제 이행능력은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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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①

수요예측은 과거 구매실적만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 현재 재고, 예산, 사업계획, 정책 변화, 계절적 변동 및 비상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낙관·기준·비관 등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과다구매와 공급부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2 정답: ①

표준화된 반복 구매는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전자카탈로그 등을 활용하면 거래비용과 조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기술요건이 불명확한 사업은 제안요청,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독점적 권리나 호환성으로 공급자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단독공급원 조달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하여 반드시 일반경쟁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3 정답: ②

공급위험 관리는 일반적으로 위험 식별 → 위험 평가 → 위험 대응 → 모니터링 → 지속적 개선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일 해외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공급선 다변화, 대체품 사전검증, 적정 안전재고, 납기·환율 관련 계약조건, 조기경보지표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계약상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비용 증가와 실제 공급중단 위험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