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사전규격공개 분석)

사전규격공개 분석 예상문제

문제 1

다음 중 사전규격공개 분석의 주요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과업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② 사업예산이 과업 범위와 시장가격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한다.
③ 사전규격공개 관련 법규와 절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④ 입찰참가업체의 최종 투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문제 2

A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전규격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특정 업체의 제품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해당 의견은 입찰공고 전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 없이 종결한다.
② 기술조건의 필요성과 객관성을 검토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규격을 수정·보완한다.
③ 특정 업체의 제품이 우수하다면 제품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④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때 규격을 변경한다.

---

문제 3

다음은 사전규격공개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업내용 검토 시 사업목적과 과업 범위 간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한다.
ㄴ. 사업예산 검토 시 유사사업 사례와 시장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다.
ㄷ. 사전규격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은 접수 여부만 기록하면 되고 처리 결과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ㄹ.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했더라도 과도한 참가자격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④

사전규격공개 분석의 핵심은 과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절차의 준수 여부, 개선·보완 의견의 검토와 처리입니다. 최종 투찰가격 평가와 낙찰자 결정은 이후의 입찰 및 평가 단계에서 수행합니다.

 

문제 2 정답: ②

특정 업체의 제품만 충족할 수 있는 규격은 경쟁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조건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고, 객관적 필요성이 부족하다면 성능·기능 중심의 중립적인 규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사전규격공개는 이러한 제한적·편향적 조건을 입찰공고 전에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제 3 정답: ③

ㄱ, ㄴ, ㄹ은 옳습니다. 반면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접수된 개선·보완 의견은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