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 수요 분석 및 계획)

조달계획 수립에는 조달 목적 설정, 요구사항 분석, 시장조사, 조달방법 결정, 예산·자원 배분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 1

공급 대상물의 수요정보 식별 및 요구사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사용량, 현재 재고량, 신규 사업계획 및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함께 조사한다.
② 요구사항은 기능·성능·품질·수량·납품 시기·납품 장소 등으로 구체화한다.
③ 특정 공급업체의 제품 규격을 먼저 선정한 후 그 규격에 맞추어 수요를 확정한다.
④ 과다·중복·불필요한 수요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⑤ 예산 범위와 시장의 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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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A공공기관은 9월 개학 전에 교육용 태블릿 1,000대를 공급받아야 한다. 입찰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6주, 제조·납품에 4주, 검사·검수에 1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급계획 및 일정 수립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9월 개학일을 기준으로 각 절차의 소요기간을 역산하고,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여유기간을 반영한다.
② 예산이 확정된 후 공급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세부 일정은 계약 체결 이후 결정한다.
③ 전체 수량을 개학 직전에 일괄 납품하도록 하여 보관비용을 최소화한다.
④ 시장조사 없이 전년도 납품 일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 검사·검수 기간은 계약 이행 이후의 절차이므로 공급일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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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방역물품의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현재 재고는 5일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경쟁입찰에는 약 30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비상 공급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즉시 계약하고, 긴급상황이므로 계약 사유와 가격 검토는 생략한다.
② 비상계획의 발동 기준에 따라 재고와 소비량을 확인하고, 대체 공급자·대체 규격·긴급 조달절차·운송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③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검사와 검수절차를 모두 생략한다.
④ 공급업체의 납품 가능성보다 가장 낮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⑤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요량과 재고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최초 예상량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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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③

수요정보 식별과 요구사항 분석은 실제 업무상 필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사용실적, 현재 재고, 향후 사업계획, 최종 사용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기능·성능·품질·수량·납기 등을 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나 특정 제품의 규격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추어 요구사항을 작성하면 경쟁이 제한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특정 브랜드보다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2 정답: ①

공급계획은 물품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입찰 및 계약 6주, 제조·납품 4주, 검사·검수 1주 등 최소 11주가 필요하며, 유찰·계약 지연·납품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한 여유기간도 반영해야 합니다.

검사와 검수도 실제 사용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급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분할납품, 중간점검, 단계별 책임자와 완료기한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문제 3 정답: ②

비상 공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상계획 발동 기준과 보고체계
• 현재 재고량과 일일 소비량의 실시간 확인
• 안전재고 및 추가 소요량 산정
• 대체 공급업체와 대체 가능 규격 확보
• 긴급조달 절차와 승인·기록 관리
• 운송·보관·검수·배부 방안
• 비상상황 종료 후 사후평가와 재고 보충계획

긴급상황이라도 품질검사, 가격 적정성 검토, 계약 사유의 기록 등 기본적인 통제절차를 모두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신속한 공급과 적법성·품질·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