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 비용 분석 예상문제)

공공조달 비용 적정성 분석 예상문제

문제 1

공공조달 물품을 공급하려는 A기업은 부품 1,000개를 자체 생산할지 외부에서 구매할지 검토하고 있다. 부품 1개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비: 35,000원
• 직접노무비: 20,000원
• 변동제조경비: 10,000원
•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 15,000원
• 고정제조간접비 중 외부 구매 시 절감 가능한 금액: 5,000원
• 외부 구매가격: 73,000원

공급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상 제조원가가 80,000원이므로 외부 구매가 유리하다.
② 관련원가가 70,000원이므로 자체 생산이 총 300만 원 유리하다.
③ 고정제조간접비 15,000원 전부를 제외해야 하므로 자체 생산 관련원가는 65,000원이다.
④ 외부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정비를 포함해야 하므로 외부 구매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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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B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물품의 적정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원가 자료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료비: 4,000만 원
• 노무비: 2,500만 원
• 경비: 1,500만 원
•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5%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적정 공급비용은 얼마인가?

① 8,000만 원
② 8,400만 원
③ 8,840만 원
④ 9,7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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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공조달 비용 적정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몰원가는 향후 공급 의사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한다.
② 보유 설비를 해당 계약에 사용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사업의 이익은 기회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공공조달에서는 최저가격이 가장 중요하므로 유지관리비와 폐기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적정 공급비용은 시장가격, 유사 계약가격, 공급수량, 납기, 품질 및 계약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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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②

자체 생산과 외부 구매 사이에서 달라지는 관련원가만 비교해야 한다.

• 자체 생산 관련원가
  = 35,000원 + 20,000원 + 10,000원 + 5,000원
  = 70,000원
• 외부 구매원가
  = 73,000원

따라서 자체 생산이 개당 3,000원, 1,000개 기준으로 총 300만 원 유리하다. 외부 구매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비 10,000원은 의사결정과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은 공장 임차료·감가상각비·공장관리자 급여처럼 특정 제품에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고정비를 제품별로 나누어 부담시킨 금액입니다.

 

핵심은 15,000원 전부가 외부 구매로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분자체 생산외부 구매

직접재료비	35,000원	0원
직접노무비	20,000원	0원
변동제조경비	10,000원	0원
외부 구매 시 절감되는 고정비	5,000원	0원
외부 구매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	10,000원	10,000원
외부 구매가격	0원	73,000원
총비용	80,000원	83,000원

즉, 외부에서 구매해도 공장 임차료·감가상각비 등 10,000원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 10,000원은 두 선택에 공통으로 발생하므로 비교할 때 양쪽에서 빼도 결과가 같습니다.

• 자체 생산: 80,000원 − 공통비 10,000원 = 70,000원
• 외부 구매: 83,000원 − 공통비 10,000원 = 73,000원

따라서 자체 생산이 개당 3,000원 유리하고, 1,000개라면 총 300만 원 유리합니다.

여기서 “10,000원을 제외한다”는 말은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대안에서 똑같이 발생하므로 의사결정 비교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조달에서도 단순한 표시가격보다는 실제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중심으로 비용 대비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노경은 일반관리비의 기준, 노경관은 이윤의 기준입니다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관리는 재노경, 이윤은 노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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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③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
   = 4,000만 원 + 2,500만 원 + 1,500만 원
   = 8,000만 원
2. 일반관리비
   = 8,000만 원 × 5%
   = 400만 원
3. 이윤
   = (2,500만 원 + 1,500만 원 + 400만 원) × 10%
   = 440만 원
4. 적정 공급비용
   = 8,000만 원 + 400만 원 + 440만 원
   = 8,840만 원

④의 9,724만 원은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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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③

공공조달의 비용 적정성은 단순한 구매 시점의 최저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품질, 유지관리비, 운영비, 폐기비용 등 총소유비용과 생애주기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와 폐기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③은 잘못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