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3과목 -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20문항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1. 건설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설산업은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으로만 분류된다.
② 건설산업은 공사와 건설기술용역으로 분류되며, 공사는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③ 건설산업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만을 의미한다.
④ 건설산업은 설계업과 감리업만을 의미한다.

2. 다음 중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목공사
② 건축공사
③ 조경공사
④ 전기공사

3. ‘종합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업무만을 말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만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전문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을 통해 전체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②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이다.
③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이다.
④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5. ‘발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다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되, 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된다.
③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④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형공사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억 원 이상
②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100억 원 이상
③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④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

7.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후에 사후평가 목적으로 시행한다.
② 대형 공사에 한하여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경제적·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③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공 완료 후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8.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기술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보고한다.
③ 수요기관은 보고받은 자료를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④ 보고받은 자료는 공사 완료 후 1년 동안만 보관하면 된다.

9.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공사
②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
③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
④ 신규 복합공종 공사

10.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시설계 완료 후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과 가격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② 기본계획 수립 후 입찰자가 제시하는 기본설계 도면과 가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한 후 시공자만 선정하는 방식이다.
④ 시공 완료 후 사후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입찰자의 기술제안과 가격을 평가한다.
② 입찰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가격만 평가한다.
③ 시공자가 완공 후 유지관리 계획만 제출한다.
④ 기본설계 없이 대안설계만 평가한다.

12. 대안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 단계에서 입찰자가 기본설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② 실시설계가 종료된 후 입찰자가 제시하는 대안설계 도면과 가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③ 시공 후 하자보수 방안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④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설계 완료 전 입찰자의 기본설계와 가격을 평가한다.
② 실시설계 완료 후 입찰자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의 기술제안과 가격을 평가한다.
③ 공사 완료 후 운영성과만 평가한다.
④ 설계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
② 품질관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③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행위
④ 완성된 물품의 일반 소비자 판매촉진 광고

15.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방식 중 실비정액 방식의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②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③ 입찰가격 × 낙찰률 + 부가가치세
④ 예정가격 × 신인도점수 + 기술료

16.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방식 중 공사비요율방식의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② 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③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④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17.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종류 중 지명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모든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② 특수한 설비·기술·실적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③ 특정인과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예외적 방식이다.
④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무조건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18. PQ에 의한 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입찰가격만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참여 기술자, 수행실적, 신인도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③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설계공모안을 받아 우열을 심사한다.
④ 발주기관이 임의로 1인을 선정해 계약한다.

19.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축공사의 설계 분야에서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설계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해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②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설계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③ 건설공사 하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④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이다.

20. 부대공사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공사이다.
②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종된 공사가 50% 이상이면 부대공사로 인정된다.
③ 총공사비가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다.
④ 부대공사는 반드시 별도의 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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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 정답 ②
건설산업은 크게 공사와 건설기술용역으로 구분되며, 공사는 다시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정답 ④
건설공사에는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 등이 포함되지만,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은 별도 법률에 따른 공사로 건설공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정답 ②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 정답 ②
전문공사는 시설물 전체가 아니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한다.

5. 정답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6. 정답 ③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대형공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이다.

참고 : 타당성 조사 -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계획 수립 전, 단 100억 미만 등 생략 가능

 

7. 정답 ②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8. 정답 ④
타당성 조사 자료는 해당 건설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년 보관이 아니다.

9. 정답 ①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재해복구 등 긴급 공사, 보수·철거·개량 공사 등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나?

핵심 이유는 조사비용과 행정절차의 부담이 공사 규모에 비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성조사는 단순히 “이 공사를 해도 되나?” 정도를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요예측, 경제성, 기술성, 사회적 영향,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작은 사업까지 모두 정식 타당성조사를 하게 하면, 오히려 조사비와 행정비용이 사업비에 비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10. 정답 ②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기본계획 수립 후 입찰자가 제시하는 기본설계 도면과 가격을 평가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11. 정답 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마련한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입찰자의 기술제안과 가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12. 정답 ②
대안입찰은 실시설계가 종료된 후, 입찰자가 발주자의 실시설계 도면을 토대로 대안설계 도면과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13. 정답 ②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뒤, 입찰자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의 기술제안과 가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14. 정답 ④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조사·설계·감리·시험·평가·품질관리·안전점검·구매조달·건설사업관리 등을 포함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 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15. 정답 ②
실비정액 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기술자의 작업일수 등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를 계산하고,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실비정액 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공사비 요율방식
→ 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제경비 =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

쉽게 말하면, 특정 기술자 한 명의 인건비나 특정 출장비처럼 바로 계산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되면서 필요한 공통비용입니다. 

 

16. 정답 ②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의 구조로 산정한다.

17. 정답 ②
지명경쟁입찰은 계약 목적상 특수한 설비·기술·실적이 필요한 경우, 일정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18. 정답 ②
PQ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참여 기술자·수행실적·신인도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사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PQ가 적용됩니다.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이면서 교량, 터널, 공항, 항만, 지하철,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

공사 PQ = 300억 이상 일반공사 + 200억 이상 고난도 공사

 

 

19. 정답 ①
건축설계공모는 건축공사의 설계 분야에서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설계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해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0. 정답 ③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인정될 수 있다. 주된 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부대공사를 별도 면허 없이 함께 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