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1과목 - 법제도 이해 예상문제 29문항

Ⅰ. 예상문제

제1장 공공조달 개요

문제 1. 제1절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공공조달의 현대적·광의적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최저가로 구매하는 단순한 상거래 행위
②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
③ 민간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원재료와 설비를 구매하는 활동
④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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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제2절 공공조달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공공조달의 협의상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와 감사원
②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③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
④ 언론기관과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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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제3절 공공조달의 특성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 등 공공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② 공공조달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③ 민간구매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이익 창출과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공공조달은 민간구매와 동일하게 별도의 법적·감독 체계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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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제4절 공공조달의 구성체계

공공조달 구성체계의 3대 차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격체계, 물류체계, 홍보체계
② 법적 체계, 조직적 체계, 운영적 체계
③ 납세체계, 회계체계, 금융체계
④ 생산체계, 유통체계, 판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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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문제 5. 제1절 공공조달 원칙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투명성
② 비용 대비 가치
③ 경쟁성
④ 특정 공급자 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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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제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경쟁적 조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개입찰은 경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다.
② 경쟁적 조달은 수요기관이 임의로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방식만을 의미한다.
③ 공개입찰은 입찰공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④ 경쟁적 조달은 비용 대비 가치 확보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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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제3절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비경쟁적 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조달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경쟁을 생략하는 경우
② 긴급성, 기술적 특수성, 지식재산권,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으로 경쟁절차가 부적합한 경우
③ 조달담당자가 선호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④ 예산이 충분하므로 가격 비교가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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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문제 8. 제1절 전자조달시스템 개요

전자조달시스템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프라인 종이문서로만 입찰을 관리하는 방식
②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싱, 구매, 지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의 집합
③ 수요기관이 직접 전화로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
④ 민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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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라장터의 핵심 조달 프로세스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발주계획 공개와 조달요청
②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③ 검사검수, 선금·대금 청구와 지급
④ 개인 신용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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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제3절 나라장터 연계 계약관리 지원시스템 개요

혁신장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혁신조달 지원 플랫폼이다.
② 단순히 공무원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③ 모든 민간 소비자가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일반 쇼핑몰이다.
④ 입찰담합 조사를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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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제4절 목록정보시스템 개요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① 공공기관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해 조달과 물품관리를 효율화하는 것
② 모든 공공기관의 조직도를 작성하는 것
③ 공무원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
④ 입찰참가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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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

문제 12. 제1절 전략적 공공조달

전략적 공공조달의 핵심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조달을 단순히 최저가 구매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
②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환경, 혁신, 사회적 책임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
③ 공공조달 절차에서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④ 조달기업의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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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제2절 중소기업 조달

중소기업 조달정책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기회를 확대하는 것
② 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것
③ 중소기업 제품은 평가 없이 무조건 구매하는 것
④ 공공조달에서 품질과 성능 평가를 폐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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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제3절 녹색공공조달

녹색공공조달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품의 색상이 녹색이면 우선 구매하는 제도
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
③ 가격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④ 환경성과 관계없이 국내 제품만 구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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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제4절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조달의 핵심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존 제품만 반복 구매해 시장 변화를 차단하는 것
②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과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
③ 모든 혁신제품을 경쟁 없이 영구 구매하는 것
④ 기술개발과 공공구매를 분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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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제5절 사회적 책임조달

사회적 책임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적 고려 요소를 공공조달 절차와 기준에 통합해 긍정적 사회성과를 달성하려는 조달이다.
② 오직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③ 환경, 고용, 장애인, 여성,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과 무관하다.
④ 공공기관이 조달 결과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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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략적 조달의 활용

문제 17. 제1절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 개요

우선구매제도 또는 별도배정제도의 기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정책대상 기업이나 제품군에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부여해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
② 조달기관이 임의로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
③ 조달 절차에서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것
④ 모든 계약을 국제입찰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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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제2절 중소기업지원 조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관련해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직접생산확인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공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무관하다.
④ 지정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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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제3절 녹색조달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② 일반 사무용품, 수입품, 고가제품
③ 신제품, 중고제품, 폐기제품
④ 특허제품, 단가계약제품, 수의계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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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제4절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품질 제품의 초기 시장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대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와 무관하다.
④ 성능인증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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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제5절 사회적 책임조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의 제품·용역 구매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 구매실적 평가와 무관하다.
③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쉬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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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

문제 22. 제1절 공공계약 법령의 이해

공공계약법상 계약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② 모든 공공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일반경쟁은 예외적 방법이고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④ 입찰참가자격 심사는 공공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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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3. 제2절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공공계약에서 입찰공고, 입찰, 낙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 입찰은 조달기업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② 입찰공고만으로 계약이 즉시 성립한다.
③ 낙찰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④ 민법상 청약과 승낙 원리는 공공계약과 전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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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4. 제3절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조달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달청의 중앙조달사업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민간기업 간 사적 매매계약만을 규율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④ 조달수수료나 대금지급 규정은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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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 제4절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전자조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전자입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전자조달법은 나라장터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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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제5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 체계를 따르되, 기관 특성을 고려해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계약 관련 법령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국제입찰 기준은 국가기관과 항상 완전히 동일하다.
④ 계약사무규칙은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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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7. 제6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본 체계와 구조는 유사하지만, 적용 주체와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두 법은 조문과 시행령 내용이 항상 완전히 동일하다.
③ 지방계약법은 국가기관의 계약만을 규율한다.
④ 국가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약에 직접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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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공조달 분쟁관리

문제 28. 제1절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공공조달·계약 법령의 유권해석기관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조달청
② 국가계약법령: 환경부, 지방계약법령: 고용노동부, 조달사업법: 국토교통부
③ 모든 공공계약 법령: 대한상사중재원
④ 모든 조달 법령: 개별 조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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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제2절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찰·계약·납품검사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거짓 제출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납품
③ 수요기관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④ 계약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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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답 및 해설

제1장 공공조달 개요

문제 1 정답: ②

해설: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제도 수행을 위해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문제 2 정답: ②

해설: 협의의 직접 이해관계자는 공공조달 계약에 직접 참여하는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입니다. 국회, 감사원, 국민, 시민단체 등은 광의의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3 정답: ④

해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 등 공공재정을 사용하므로 민간구매보다 엄격한 법령, 절차, 감사, 감독 체계가 요구됩니다.

문제 4 정답: ②

해설: 공공조달의 구성체계는 일반적으로 법적 체계, 조직적 체계, 운영적 체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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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문제 5 정답: ④

해설: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책임성입니다. 특정 공급자 보호는 기본원칙이 아니라 예외적 정책수단에 가깝습니다.

문제 6 정답: ①

해설: 공개입찰은 경쟁적 공공조달의 대표적 방식입니다. 경쟁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비용 대비 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7 정답: ②

해설: 비경쟁적 조달은 긴급성, 기술적 특수성, 지식재산권, 호환성 등으로 경쟁절차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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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문제 8 정답: ②

해설: 전자조달시스템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싱, 구매, 지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공공조달 실행과 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문제 9 정답: ④

해설: 나라장터의 핵심 프로세스는 발주, 전자입찰, 전자계약, 계약이행, 검사검수, 대금청구·지급, 종합쇼핑몰 등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심사는 조달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문제 10 정답: ①

해설: 혁신장터는 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문제 11 정답: ①

해설: 목록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적으로 분류·식별하여 조달과 물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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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

문제 12 정답: ②

해설: 전략적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단순 구매가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녹색조달,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 등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13 정답: ①

해설: 중소기업 조달정책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참여 기회와 경쟁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14 정답: ②

해설: 녹색공공조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 용역, 공사를 조달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15 정답: ②

해설: 혁신조달은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대,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합니다.

문제 16 정답: ①

해설: 사회적 책임조달은 고용, 인권, 노동,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공공조달 과정에 반영하는 조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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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략적 조달의 활용

문제 17 정답: ①

해설: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혁신제품 등 정책대상 기업이나 제품군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18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문제 19 정답: ①

해설: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은 일반적으로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문제 20 정답: ①

해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품질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 21 정답: ①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의 제품과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일자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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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

문제 22 정답: ①

해설: 공공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도 허용됩니다.

문제 23 정답: ①

해설: 공공계약에서 입찰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 입찰은 조달기업의 청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과 계약 체결 절차를 통해 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문제 24 정답: ①

해설: 조달사업법령은 조달청의 중앙조달사업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문제 25 정답: ①

해설: 전자조달법령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견적, 전자공고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교재는 전자적 업무처리가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 견적 절차에도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 26 정답: ①

해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 체계를 따르되, 기관 운영 특성을 고려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합니다.

문제 27 정답: ①

해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적용 주체와 세부 기준, 예규 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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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공조달 분쟁관리

문제 28 정답: ①

해설: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령과 전자조달법령은 조달청이 주요 유권해석기관으로 기능합니다.

문제 29 정답: ④

해설: 불공정조달행위에는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승인 없는 규격 상이 납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조건에 따라 정상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행위는 제재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