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3과목 -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22문항

아래는 첨부 교재의 공공계약관리 과목 목차상 22개 세부 절을 기준으로, 각 절마다 1문항씩 만든 4지선다형 예상문제입니다. 첨부 교재는 제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 4개 절, 제2장 물품 계약관리 3개 절, 제3장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2개 절, 제4장 공사계약관리 5개 절, 제5장 공공조달 품질관리 5개 절, 제6장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3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자 기준은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 있게 나올 수 있는 기한, 금액, 비율, 점수, 연수 중심으로 반영했습니다.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22문항

제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

문제 1. [제1장 제1절 효과적 계약관리 계획]
계약 체결 후 착수·착공 및 하도급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한다.
② 공사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된다.
③ 공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된다.
④ 하도급계약 통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 2. [제1장 제2절 계약변경 관리]
계약 체결 후 100일이 경과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20억 원이고, 품목조정률이 +3.1%이며,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급률이 20%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금 공제 후 실제 증액 조정금액은 얼마인가?

①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0원
② 6,200만 원
③ 4,960만 원
④ 1억 2,400만 원

문제 3. [제1장 제3절 안정적 계약 이행 관리]
계약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다.
②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은 매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별 완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을 수 없다.

문제 4. [제1장 제4절 계약 종결 관리]
납품대가 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납품대가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납품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5일 이내 지급내역을 통보한다.
④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은 하수급인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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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품 계약관리

문제 5. [제2장 제1절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소액수의계약과 외자구매계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000만 원 이하 계약도 원칙적으로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한다.
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등은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서 1억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④ 외자구매 국제입찰은 긴급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입찰기일 10일 전에 공고하면 된다.

문제 6. [제2장 제2절 물품구매·제조 낙찰자 결정 방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 제안서 평가 후 경쟁적 대화 참여자는 1인 이상이면 충분하다.
② 발주기관은 경쟁적 대화 참여자와 각각 2회 이상 과업 관련 기술적·재무적 요구 내용을 주제로 대화하여야 한다.
③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의 1,0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을 제외하고 입찰가격만으로 평가한다.

문제 7. [제2장 제3절 물품계약 이행관리]
물품계약의 체결 및 계약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은 대표자 1인만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면 성립한다.
④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효력이 전혀 없고, 계약금액 조정에도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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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문제 8. [제3장 제1절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일반용역 적격심사 배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이다.
②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이다.
③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이고, 일반적인 적격통과점수는 85점이다.
④ 시설분야용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평가하지 않는다.

문제 9. [제3장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경쟁 대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이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이다.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1억 원 이상이어야만 2단계경쟁 대상이다.
④ MAS는 원칙적으로 1인의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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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사계약관리

문제 10. [제4장 제1절 공사계약 일반 개요]
건설공사 사업수행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공사는 원칙적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다.
② 대형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로 설명될 수 있다.
③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는 반드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다.

문제 11. [제4장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PQ+SOQ+가격 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면 PQ+SOQ+가격 방식으로 선정한다.
③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PQ+가격 방식만 적용한다.
④ 실시설계 분야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이면 종합심사제를 적용한다.

문제 12. [제4장 제3절 공사계약]
공사 적격심사 적용 대상과 통과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② 지방계약법상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된다.
③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통과 기준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다.
④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통과 기준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다.

문제 13. [제4장 제4절 기술형공사 수행 방식]
기술형공사 수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괄입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다.
②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상 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해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지닌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③ 기술형공사는 일반 내역입찰과 달리 시공자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내역서와 함께 제출해 최적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④ 대형공사와 특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반드시 500억 원 이상이어야만 한다.

문제 14. [제4장 제5절 공사단계]
계약금액 80억 원의 일반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해당 공사가 수해복구공사가 아니고, 다른 특례사유가 없는 경우 선금 의무지급률과 지급기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약금액의 30%, 청구일부터 5일 이내
② 계약금액의 40%,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③ 계약금액의 50%,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금액의 70%,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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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조달 품질관리

문제 15. [제5장 제1절 공공조달 품질관리]
공공조달 품질관리 단계별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입단계 — 직접생산확인
② 계약단계 — 일반물품 표준규격, 우수제품 구매규격, 제3자 인증 활용
③ 계약완료 단계 —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 검사
④ 사후관리 단계 — 예정가격 작성만 수행하고 품질 관련 조치는 하지 않음

문제 16. [제5장 제2절 해외 공공조달 품질관리]
미국의 공공조달 품질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은 공공조달 품질관리를 사전단계, 계약관리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지 않는다.
② 미국은 CPARS를 활용한 과거 계약이행성적 평가를 사전단계의 품질관리 요소로 활용한다.
③ 미국은 15만 달러 이상 계약에 대해 사후 계약이행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④ 미국의 품질관리 체계에는 검사·시험이나 하자보증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7. [제5장 제3절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접생산 확인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사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② 직접생산 확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며, 기본적으로 10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진행한다.
③ 품질점검은 반드시 1년 전에 사전통보해야 하므로 불시점검은 불가능하다.
④ 최근 6개월 이내 납품검사에 합격했더라도 품질점검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문제 18. [제5장 제4절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달청은 2007년부터 안전관리물자를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② 안전관리물자는 2024년 말 기준 10개 안전분야, 총 275개 세부품명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③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수단은 사후 하자보증 하나로만 운영된다.
④ 안전관리물자는 도로안전, 소방안전 등과 무관하게 정보화 용역에만 적용된다.

문제 19. [제5장 제5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S등급은 3년, A등급은 2년, B등급은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②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③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A등급 이상은 1점, B등급은 0.5점의 기술·품질 가점을 받는다.
④ MAS 2단계 경쟁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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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문제 20. [제6장 제1절 벤처나라 등록제도]
벤처나라 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 기업을 말한다.
② 벤처나라 지정제도는 납품실적과 경영상태 평가 없이 기술·품질 심사 중심으로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최대 6년간 공공기관 납품을 지원한다.
③ 벤처나라 등록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다.
④ 벤처나라 등록기업은 G-PASS기업 지정 시 1점의 신인도 가점만 받을 수 있다.

문제 21. [제6장 제2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혁신시제품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 동안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② 혁신제품 사용 결과 평가는 성공과 미흡의 2개 유형으로만 구분된다.
③ 시범사용 결과 성공 판정은 필수항목 충족과 수요기관 성능만족도 80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④ 혁신성 심사에서 탈락한 제품은 재신청이 전면 금지된다.

문제 22. [제6장 제3절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우수제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 적용 제품은 최초 지정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④ 우수제품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면 지정되지 않은 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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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③
용역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하도록 하고, 공사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계약체결일부터 10일, 10억 원 이상은 20일 이전의 날짜로 착공일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는 원칙적으로 체결 또는 재하도급 승낙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번 정답: ③
물가변동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증액 전 조정액은 20억 원 × 3.1% = 6,200만 원이고, 선금 공제액은 6,200만 원 × 20% = 1,2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액 조정금액은 6,200만 원 - 1,240만 원 = 4,960만 원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일 기준은 교재에서 90일·3% 요건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3번 정답: ②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③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5번 정답: ②
2,000만 원 이하 계약은 1인 견적으로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방식이 원칙입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물품 구매·제조에서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외자구매 국제입찰은 원칙적으로 40일 전 공고이나 긴급 등은 10일 전 공고가 가능합니다.

6번 정답: ②
경쟁적 대화 방식에서는 기본 제안서 평가 후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2인 이상 선정하고, 각 참여자와 2회 이상 기술적·재무적 요구 내용을 주제로 대화합니다. 참여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전체 사업예산의 1,000분의 15 범위 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7번 정답: ②
물품계약에서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8번 정답: ③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이고, 5억 원 미만은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입니다. 일반 적격통과점수는 85점이며,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육상운송용역은 88점입니다.

9번 정답: ②
용역 MAS 2단계경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외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MAS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전제로 하는 단가계약 방식입니다.

10번 정답: ②
대형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면서 신규복합공종공사인 경우가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공사는 설계·시공 분리 방식이고,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는 상징성·예술성·기념성·고난이도 등 특성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번 정답: ②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에서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PQ+가격,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PQ+SOQ+가격, 3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가 적용됩니다. 실시설계는 4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는 50억 원 이상에서 종합심사제가 적용됩니다.

12번 정답: ③
공사 적격심사는 일반공사에서 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됩니다. 적격통과 기준은 100억 원 미만은 95점 이상, 지방계약법상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92점 이상입니다.

13번 정답: ④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핵심 기준은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신규 복합공종공사 등입니다. 500억 원 이상이 아닙니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방식의 설명은 모두 기술형공사의 주요 유형과 부합합니다.

14번 정답: ②
공사 선금은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가 기준입니다. 80억 원 일반공사는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므로 40%이고,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5번 정답: ④
공공조달 품질관리는 진입단계의 직접생산확인, 계약단계의 규격·인증·MAS 적격성 평가, 계약이행 단계의 품질점검, 계약완료 단계의 검사, 사후관리 단계의 품질신문고·계약이행능력평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후관리가 예정가격 작성만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16번 정답: ②
미국은 공공조달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단계, 계약관리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해 10가지 요소를 운영하며, 사전단계에서 CPARS를 활용한 과거 계약이행성적 평가를 활용합니다. 또한 사후단계에서 CPARS 기반으로 15만 달러 이상 계약에 대한 평가가 언급됩니다.

17번 정답: ②
직접생산 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10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진행합니다. 품질점검은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합동점검할 수 있고, 점검일 기준 6개월 이내 납품검사 합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결과로 품질점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8번 정답: ②
조달청은 2016년 7월부터 안전관리물자를 지정·관리해 왔고, 2024년 말 기준 어린이 안전, 도로안전, 소방안전 등 10개 안전분야에서 총 275개 세부품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수단은 직접생산시설 확인과 품질점검으로 구분됩니다.

19번 정답: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입니다. 우수제품 신청 시 A등급 이상은 2점, B등급은 1점의 기술·품질 가점이 가능하고, MAS 2단계 경쟁에서도 신인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20번 정답: ②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며, 벤처나라는 납품실적과 경영상태 평가 없이 기술·품질 심사로 등록업체를 선정해 최대 6년간 공공기관 납품을 지원합니다. 벤처나라 실적기업은 우수제품 지정 시 1점, G-PASS기업 지정 시 5점의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번 정답: ③
혁신제품은 최대 6년, 즉 최초 지정 3년과 연장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용 결과 평가는 성공, 보완, 미흡, 이행불성실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성공 판정은 성능 체크리스트 필수항목 충족과 수요기관 성능만족도 80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번 정답: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지정기간 연장 항목을 충족하면 각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허 적용 제품은 등록일 7년 이내, 등록실용신안은 등록일 3년 이내가 기준이며, 신제품·신기술 적용 제품은 최초 지정일 3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