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아래 문제는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2장 제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의 핵심 내용인 공개입찰, 선별·제한입찰, 제안요청, 2단계입찰, 경쟁적 대화, 전자적 역경매 등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1.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의 기본 이해

다음 중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쟁적 조달 방법은 조달기관이 특정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②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경쟁적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경쟁적 방법을 적용한다.
③ 경쟁적 조달 방법은 조달기업 간 경쟁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공정한 참가 기회를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④ 견적요청과 단독공급원조달은 항상 경쟁적 조달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 2. 공개입찰 절차

다음 중 공개입찰 절차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을 제시해야 한다.
② 자격을 갖춘 관심 있는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③ 공정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④ 조달기관이 사전에 특정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 3. 제안요청·2단계입찰·경쟁적 대화

다음 사례에 가장 적합한 경쟁적 조달 방법은?

어느 공공기관이 새로운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술적 요구사항과 최종 계약 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입찰참가자들과 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 목적물의 세부 내용과 계약 이행 방안을 조정·확정한 후, 최종 제안서를 평가하여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① 전자적 역경매
②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③ 단독공급원조달
④ 단순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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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③

경쟁적 조달 방법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경쟁성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조달기관은 조달기업 간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 적합한 공급업체, 필요한 조달 대상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공정한 참가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은 비경쟁적 조달 방법, 특히 수의계약이나 단독공급원조달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②는 반대입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쟁 기반 조달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④는 틀립니다. 견적요청은 운영 방식에 따라 경쟁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소액 직접구매나 단독공급원조달은 비경쟁적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2번 정답: ④

공개입찰은 경쟁적 조달 방법의 대표적 절차로, 가능한 많은 적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공개입찰에서는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 객관적인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④처럼 특정 1개 업체만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은 공개입찰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경쟁성과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②

사례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경쟁적 대화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 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입찰참가자들과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 목적물의 세부 내용과 이행 방안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① 전자적 역경매는 여러 공급업체가 온라인에서 가격을 낮추며 경쟁하는 방식이므로 사례와 다릅니다.
③ 단독공급원조달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경쟁적 조달 방법이 아닙니다.
④ 단순 견적요청은 주로 요건이 명확하고 가격 비교 중심일 때 적합하므로, 복잡한 기술 대화가 필요한 사례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