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의 구성체계)

교재 기준으로 공공조달의 구성은 법적 체계, 조직적 체계, 운영적 체계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되며, 조직적 체계는 조달·계약 법령과 기준을 이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구성과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운영적 체계는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문제 1. 공공조달의 구성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공조달의 구성체계는 공급자 체계, 수요자 체계, 낙찰자 체계로 구분된다.
② 공공조달의 법적 체계는 조달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의미한다.
③ 공공조달의 조직적 체계는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조달 실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의미한다.
④ 공공조달의 운영적 체계는 오직 입찰공고 작성 방식만을 규율한다.
⑤ 현대 공공조달에서는 법적 체계보다 민간 상거래 관행이 우선 적용된다.

 

문제 2.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조직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조달과 계약 실행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이 국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국회와 감사원은 공공조달 조직 운영 과정의 적정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④ 개별 조달기관의 내부 감사부서는 공공조달 조직적 체계와 무관하다.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 관련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 3. 공공조달의 운영적 체계와 감독·관리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집중형 공공조달은 개별 조달기관이 각자 독립적으로 모든 조달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분산형 공공조달은 국가의 모든 공공조달 수요를 하나의 기관이 통합 처리하는 방식이다.
③ 혼합형 공공조달은 조달정책, 조달대상물, 조달기관, 조달규모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산 방식을 병행하는 체계이다.
④ 공공조달 감사는 회계검사만을 의미하며, 조달 효율성이나 성과는 평가하지 않는다.
⑤ 공공조달 감사에서는 법령 준수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경쟁성·투명성·차별금지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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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③

공공조달의 구성은 법적 체계, 조직적 체계, 운영적 체계로 구분됩니다. 그중 조직적 체계는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물품·용역·공사의 조달 실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①은 구성체계의 기본 분류가 아닙니다. ②는 조직적 체계에 가까운 설명을 법적 체계라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④는 운영적 체계를 지나치게 좁게 본 설명입니다. ⑤는 현대 공공조달에서는 고유한 법적 체계가 중요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정답: ④

개별 조달기관의 내부 감사부서는 공공조달 조직적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조직적 체계는 법령, 조달·계약 실행, 감시·감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조달청, 국회·감사원, 개별 조달기관의 내부 감사부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부 감사부서는 조직적 체계와 무관하다”는 ④가 옳지 않습니다.

 

3번 정답: ③

공공조달의 운영적 체계는 크게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혼합형은 조달정책·제도, 조달대상물, 조달기관, 조달규모 등에 따라 조달수요를 통합하거나 분산하여 처리하는 이원화된 방식입니다.

①은 분산형에 가까운 설명이고, ②는 중앙집중형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④도 틀립니다. 공공조달 감사는 규정준수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특수목적감사 등으로 구분되며, 조달 효율성과 성과도 검토 대상입니다. ⑤도 틀립니다. 공공조달 감사에서는 법령과 회계기준뿐 아니라 경쟁성, 차별금지·평등대우, 투명성 등 조달 원칙의 구현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