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 원칙)

표준교재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으로 정리하고, OECD의 공공조달 실행원칙으로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 균형성, 참여, 효율성, 전자조달 활용, 역량개발, 평가, 위험관리, 책임성, 통합을 제시합니다.

문제 1. 공공조달 기본원칙

다음 중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
② 신속성, 수익성, 독점성, 비밀성, 행정편의성
③ 지역우선성, 최저가격성, 수의계약성, 내부결정성, 재량성
④ 친환경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중소기업 보호, 구매목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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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비용 대비 가치 원칙

공공조달의 비용 대비 가치(VFM: Value For Money)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구매 시점의 최저가격만을 선택하는 원칙이다.
② 비용, 품질, 기타 관련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하는 원칙이다.
③ 생애주기비용, 총소유비용, 공급업체 역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공공조달 재정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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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공조달 실행원칙

다음 중 OECD가 제시한 공공조달 실행원칙 1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렴성
② 접근성
③ 위험관리
④ 독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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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①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입니다. ④의 친환경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중소기업 보호 등은 전략적 공공조달이나 정책적 활용과 관련된 요소로 볼 수 있으나, 표준적인 5대 기본원칙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 2 정답: ①

비용 대비 가치 원칙은 최저가격만을 선택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교재는 비용 대비 가치가 비용, 품질, 기타 관련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하는 것이며, 단순한 구매 시점의 최저가격이 아니라 생애주기 관점의 총소유비용,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최저가격만 선택한다”는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3 정답: ④

OECD가 제시한 공공조달 실행원칙에는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 참여, 효율성, 균형성, 전자조달 활용, 역량개발, 통합, 평가, 위험관리, 책임성이 포함됩니다. 반면 독점성은 공공조달의 실행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성·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