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 참여자, 이해 관계자)

아래 3문제는 공공조달관리사 1차 시험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교재상 공공조달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는 크게 정부·기업·국민/시민사회로 구성되며, 정부 등 공공기관은 구매자, 기업은 공급자, 국민은 납세자이자 최종 수요자·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제 1. 공공조달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등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에서 구매자 또는 수요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기업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민은 납세자로서 공공조달 재정을 조성하고 조달 결과를 경험하는 최종 수요자이다.
④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적 목적에서 공공조달의 실행과 관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⑤ 국민은 공공조달 절차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적인 공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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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공공조달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와 감사원
②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③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④ 잠재적 공급업체와 일반 국민
⑤ 조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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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공조달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기관은 공공조달 수요를 유발하는 기관으로, 발주기관 또는 계약당국으로도 불릴 수 있다.
②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포함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조달기업은 반드시 대기업만 해당하며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국민은 조달 대상물을 생산·공급하는 주체이므로 수요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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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⑤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국민은 공공조달 재정을 조성하는 납세자, 조달 결과를 경험하는 최종 수요자, 공공조달 과정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공공조달 절차에서 계약당사자인 공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는 국민을 공공조달 재정 조성자, 실행·관리 과정의 감시자, 조달 결과의 최종 수요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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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정답: ②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공공조달 절차의 실행과 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인 정부 등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조달기업이 대표적인 직접적 이해관계자입니다. 반면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단체, 국민, 잠재적 공급업체 등은 광의의 이해관계자 또는 감시·감독·간접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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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답: ①

①이 옳습니다. 수요기관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최초로 수요를 제기하는 주체이며, 발주기관, 발주처, 계약당국 등으로도 불립니다. 교재는 수요기관의 예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수법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는 틀립니다. 조달기업은 입찰·낙찰·계약 절차에서 입찰참가기업, 낙찰자,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은 틀립니다. 수요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④는 틀립니다. 조달기업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⑤는 틀립니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조달 결과를 경험하는 최종 수요자·감시자이지, 수요기관 자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