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아래는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파트에서 조달관리사 1차 시험에 출제될 만한 객관식 문제 3개입니다. 교재에서는 공공조달을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절차”로 설명하고, 더 넓게는 공공서비스 실행과 정부정책 성과 지원까지 포함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 1. 공공조달의 정의

다음 중 공공조달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간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원재료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활동
②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구매·획득하는 절차와 활동
③ 국민이 공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재정 조달 활동
④ 공공기관이 내부 인력을 채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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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공공조달의 목적

다음 중 공공조달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다.
② 공공조달 규칙과 절차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③ 조달 대상물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며, 공공서비스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④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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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공조달의 범위

다음 중 공공조달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조달의 범위는 물품 구매에 한정되며 용역과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조달의 범위는 조달 대상물, 수요자, 공급자, 조달재원, 시장, 정책, 업무 범위 등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③ 공공조달의 범위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계약에만 한정된다.
④ 공공조달은 순수한 민간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도 당연히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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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②

해설:
공공조달에서 “공공”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의미하고, “조달”은 구매·획득·공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구매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공급자 평가, 구매, 획득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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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정답: ③

해설:
공공조달의 목적은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사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재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용역·공사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조달의 목적은 공공조달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공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공급할 자격 있는 계약자와 시기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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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답: ②

해설:
공공조달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 구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재는 공공조달의 범위를 ① 조달 대상물 ② 수요자 ③ 공급자 ④ 조달재원 ⑤ 시장 ⑥ 정책 ⑦ 업무 범위의 7개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조달 대상물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물품, 용역(서비스), 공사가 포함됩니다. 물품은 유형의 상품, 용역은 무형의 서비스, 공사는 건설·토목·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과 관련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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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포인트 정리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절차”**라는 협의의 의미와, **“공공서비스 실행 및 정부정책 성과를 지원하는 전략적 활동”**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단순 구매행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 재정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정책목표 달성과 연결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