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의 특성)

아래 문제는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1장 제3절 「공공조달의 특성」 내용을 기준으로 만든 예상문제입니다. 공공조달은 단순 구매행위처럼 보이지만,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공공재정 사용, 고유한 법적 체계, 다층적 관리감독이라는 점에서 민간구매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1

공공조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달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절차이다.
② 공공조달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의 임무 수행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③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과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예산 확보와 자금 할당 계획이 중요하다.
④ 공공조달은 민간구매와 달리 공급자 선정 시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문제 2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조달과 민간구매는 모두 사적 이익 추구가 본질적 목적이다.
② 공공조달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민간구매는 기업의 이익 창출과 경영활동 지원을 중시한다.
③ 공공조달은 민법과 상법만 적용되고, 민간구매는 공공계약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조달은 기업 내부 감사만 받지만, 민간구매는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문제 3

공공조달에서 “조달”과 “구매” 또는 “계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매는 조달보다 넓은 개념으로, 조달은 구매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다.
② 공공조달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까지만 의미하며 계약 이행 이후의 관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성공적인 계약 이행이 항상 성공적인 공공조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조달은 수요식별, 시장조사, 계약관리, 사후관리, 피드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절차이다.
④ 공공조달에서 계약은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조달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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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④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과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행위이므로 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입찰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공조달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때문에 기술적·법적·제도적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번 정답: ②

공공조달의 궁극적 목적은 조달 대상물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간구매는 기업의 이익 창출과 비즈니스 활동 지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공공조달·공공계약 관련 법규 및 다층적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구매와 구별됩니다.

 

3번 정답: ③

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사는 “구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공공조달은 수요식별, 공급업체 탐색, 시장조사, 입찰, 평가, 낙찰자 선정, 협상, 계약 체결, 계약 이행관리, 납품·검수, 대금지급, 평가 및 피드백까지 포함합니다. 계약은 그중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 이행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대로 납품이 완료되더라도, 유지보수 실패나 환경 위해 요소 등으로 공공서비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달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