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아래 문제는 공공조달관리사 1차 시험 객관식 유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은 특정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하거나 제한된 공급자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신속성은 장점이지만 투명성 저하와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예상문제 3개

 

문제 1. 비경쟁적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기관이 필요한 조달 대상물을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식이다.
② 경쟁적 조달 방법보다 절차와 기간이 짧아 신속한 조달이 가능하다.
③ 모든 조달사업에서 경쟁입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허, 저작권, 호환성 등으로 다른 공급업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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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견적요청(RFQ: Request For Quo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공개입찰과 동일한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로 복잡한 연구개발 용역처럼 가격 외 평가요소가 중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③ 표준화된 상용품이나 단순 용역 등에서 가격, 납품기간,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④ 전화로 견적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서면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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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단독공급원조달 및 소액구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독공급원조달은 공급 가능한 업체가 여러 개 존재할 때 반드시 최저가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② 단일공급 조달은 공급 가능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전략적 관계 등으로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③ 소액구매는 대규모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며, 구매카드 활용과는 관련이 없다.
④ 수의계약은 경쟁성이 완전히 보장되므로 투명성·공정성 저하 위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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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③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공공조달은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비용 대비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공익적 긴급성, 기술적 전문성, 맞춤형 특화 용역,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존 물품과의 호환성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비경쟁적 조달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달사업에서 경쟁입찰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③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정답: ③

견적요청은 조달기관이 공급업체에 가격, 납품기간, 지급조건 등 기본 조건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품, 공산품, 표준 규격품, 단순 용역 등에 적합합니다.
①은 공개입찰과 동일한 공고 절차가 필수라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복잡한 연구개발 용역보다는 단순·표준화된 대상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④도 전화는 접수 근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 ②

단독공급원조달은 해당 조달 대상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뿐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단일공급 조달은 공급 가능한 업체가 여러 곳 있더라도 전략적 관계, 연속성, 특수한 필요 등에 따라 하나의 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소액구매는 사전에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의 물품·단순 용역·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구매하는 방식이며, 구매카드를 활용해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배제되므로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저하 위험이 있어 정당성 기록과 승인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