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계약종결 관리)

계약종결 관리 예상문제 3개

문제 1

물품계약의 일반적인 계약종결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금 지급 → 납품 → 검사·검수 → 계약종결
② 납품 → 검사·검수 → 대금 지급 → 계약종결
③ 검사·검수 → 계약종결 → 납품 → 대금 지급
④ 계약종결 → 납품 → 대금 지급 → 검사·검수

 

문제 2

계약 관련 보증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
③ 선급금보증금은 지급된 선급금의 반환 위험에 대비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비한다.

 

문제 3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이 늦으면 반드시 부과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③ 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④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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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면 수요기관은 규격, 품질, 수량 및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검수합니다. 합격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 보증금 정산과 하자보증·사후관리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종결합니다.

일반적인 순서:
납품 → 검사·검수 → 대금 지급 → 보증·채권 정리 → 계약종결 및 사후관리

 

문제 2 정답: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검사·검수 또는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입찰자가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입찰보증금입니다.

• 입찰보증금: 계약체결 의무 담보
•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의무 담보
• 선급금보증금: 선급금 반환 의무 담보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 담보

문제 3 정답: ②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해진 납품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의 책임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지체상금은 단순히 일정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지연인지 확인한 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