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물품계약 이행관리)

물품계약 이행관리 예상문제

문제 1

물품 제조계약에서 공정관리의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을 재평가하는 것
② 제작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
③ 납품 완료 후 대금만 지급하는 것
④ 계약상대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

 

문제 2

물품계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계약규격서·도면·성능기준에 따라 품질을 확인한다.
② 원자재, 중간제작품 및 완제품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조·설치 과정에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④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재와 규격을 변경한다.

 

문제 3

물품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향상된다고 판단하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은 반드시 증액된다.
③ 설계변경이나 계약내용 변경으로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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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②

설명:
공정관리는 제작 일정, 자재 투입, 단계별 작업 진행률, 중간검사 일정 등을 확인하여 물품이 계약상 납품기한 내에 완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을 파악하고 인력·자재 추가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 2 정답: ④

설명:
계약상대자는 납기 단축이나 성능 향상을 이유로 하더라도 계약규격, 자재, 제작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품질관리는 계약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며, 안전관리는 제조·운반·설치 과정의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문제 3 정답: ③

설명: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규정과 변경계약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했다고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내용에 따라 증액·감액 또는 금액 변동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재에서도 계약관리에 계약 실행·납품검사·대금지급 등이 포함되고, 설계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