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계약이행 관리)

계약이행 관리 예상문제

문제 1

다음 중 계약이행 관리의 일반적인 업무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금 지급 → 계약조건 확인 → 납품검사 → 이행상황 점검
② 계약조건 확인 → 이행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 검사·검수 → 대금 지급
③ 이행계획 수립 → 대금 지급 → 납품 확인 → 계약조건 변경
④ 계약조건 변경 → 계약 체결 → 대금 지급 → 위험 분석

 

문제 2

공급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계약서에서 정한 규격·품질의 충족 여부
② 납품 수량, 납품 장소 및 납품기한의 준수 여부
③ 검사·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의 적정성
④ 계약상대자의 예상 영업이익 달성 여부

 

문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상대자의 해명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한다.
②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기다린다.
③ 지연 원인과 영향을 확인하고, 시정계획 제출을 요구한 후 지체상금 등 계약상 조치를 검토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거 없이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

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②

계약이행 관리는 먼저 계약서·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서 이행조건을 확인한 후, 납품 또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목적물이 규격·수량·품질·기한 등을 충족했는지 검사·검수하고, 적합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문제 2 정답: ④

공급계약의 이행점검은 계약서에 정한 규격, 품질, 수량, 납품기한, 납품 장소,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영업이익 달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검사해야 할 계약이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정답: ③

납품 지연이 예상되면 먼저 지연 원인, 책임 소재 및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만회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지연이 발생하면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 등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