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계약관리 계획)

계약관리 계획 예상문제

문제 1

다음 중 계약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관리 원칙 수립
②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착수 협의
③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투입계획 수립
④ 입찰참가 업체의 낙찰자 선정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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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대금을 즉시 청구한다.
② 발주처와 착수시점 및 이행계획을 협의한다.
③ 하도급업체에 계약업무 전부를 맡긴다.
④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자체 일정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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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계약관리 계획을 가장 충실하게 수립한 사례는?

① 착수시점과 납품일만 정하고 투입인력은 업무 진행 중 결정하였다.
② 납품대상만 확인하고 보고·점검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③ 하도급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④ 착수시점, 보고·점검 일정, 납품대상, 투입인력, 소요자원 및 하도급계약 승인·변경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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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④

해설: 계약관리 계획에는 계약관리 원칙과 세부 계획, 발주처와의 착수 협의, 착수시점, 보고·점검 일정, 납품대상, 투입인력, 소요자원 투입계획,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낙찰자 선정기준 작성은 계약체결 이전의 입찰·낙찰 단계에 해당합니다.

 

문제 2 정답: ②

해설: 계약체결 후에는 발주처와 착수시점, 수행일정, 보고방법, 점검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착수 협의를 통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업무 범위와 일정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고 계약이행 과정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정답: ④

해설: 계약관리 계획은 단순히 착수일과 납품일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투입인력과 소요자원, 생산·납품계획, 보고 및 점검 일정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승인과 변경 절차도 사전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