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계약의 협상)

계약의 협상 예상문제

문제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적합자와 우선협상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술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격이 가장 낮으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협상 없이 곧바로 계약상대자가 된다.
③ 기술평가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반드시 입찰을 새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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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기술협상에서 주로 다루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제안된 과업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사항의 일치 여부
② 사업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③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④ 계약금액과 가격 인하 범위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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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협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격협상은 기술협상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가격협상에서는 기술협상에서 확정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가격을 협의한다.
③ 가격협상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성립하지 않아도 해당 업체와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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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③

설명:
먼저 기술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가장 높은 순위의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이 모두 성립되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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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④

설명:
기술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조정합니다.

• 과업내용과 요구사항
• 사업수행 방법
• 추진일정과 투입인력
• 제안서의 불명확한 내용
• 기술적 보완사항과 계약이행 방법

반면 계약금액이나 가격 인하 범위의 결정은 가격협상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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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②

설명:
일반적인 협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가격협상 → 계약체결

먼저 기술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또는 가격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을 통보한 후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암기 포인트:
“기술 먼저, 가격 나중, 협상 성립 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