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예상문제 3개

문제 1

다음 중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심사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단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선정한다.
④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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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공공기관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제안서와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A업체가 1순위, B업체가 2순위로 선정되었으나 A업체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A업체를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해당 입찰을 즉시 무효로 하고 반드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다.
③ B업체와 차순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하면 B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별도로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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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적격심사를 거쳐 1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계약체결 전에 해당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확인되었다. 부적격자를 제외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남아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미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1순위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진행한다.
③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다시 제출받는다.
④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부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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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④

종합심사낙찰제는 단순히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전문성,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이고 공공사업의 품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암기 포인트:

• 적격심사: 저가순 → 이행능력 심사 → 기준점수 통과
• 협상계약: 기술·가격 종합평가 → 협상
• 희망수량: 최저 단가순 → 수요물량까지 복수 낙찰
• 종합심사: 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 최고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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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종합평가 1순위자는 곧바로 확정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자인 B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B업체와 협상이 성립하면 B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평가 최고점자 = 확정 낙찰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평가 최고점자 =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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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②

계약체결 전에 1순위 낙찰자가 입찰무효 또는 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그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남아 있다면 입찰 전체를 무조건 다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암기 포인트:
계약체결 전 부적격 발견 → 낙찰 취소 후 차순위 심사 가능
계약체결 후 중대한 결격사유 발견 → 계약 해제·해지 및 새로운 입찰절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