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입찰결과 분석 및 이의 제기)

입찰결과 분석 및 이의 제기 예상문제

문제 1

입찰·낙찰 결과의 오류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각 입찰자가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② 공고된 평가항목·배점과 실제 평가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③ 가격점수, 기술점수 및 종합점수의 계산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
④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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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A기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입찰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술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의 비율로 종합점수가 산정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입찰참가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① 낙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내용만으로 즉시 재입찰을 요구한다.
② 입찰공고문·평가기준·평가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공고내용과 실제 평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③ 경쟁업체의 기술제안서와 영업비밀 자료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④ 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에만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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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 제기는 평가기준 위반, 절차상 오류, 점수 계산 오류 등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ㄴ. 조달기관은 이의 제기 내용을 임의로 비공개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
ㄷ. 조달기관은 제기된 이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ㄹ. 입찰자가 자신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 제시해도 반드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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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④

해설:
입찰결과 분석은 단순히 낙찰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 공고된 평가기준과 실제 평가의 일치 여부
•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절차의 적정성
• 기술점수·가격점수·가산점 및 종합점수 계산의 정확성
• 입찰자 간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 여부

따라서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절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평가는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가 관련 규정과 공공조달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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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②

해설: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평가비율과 실제 적용한 평가비율이 다르다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오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 항목별 평가점수
• 가격점수 산정식
• 종합점수 산출내역
• 낙찰자 결정 관련 통지자료

그 후 공고내용과 실제 평가내용의 차이, 점수에 미친 영향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이의 제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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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③

해설:
ㄱ과 ㄷ이 옳습니다.

• ㄱ: 이의 제기는 평가기준 위반, 자격심사 오류, 계산 착오, 특정 업체에 대한 차별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ㄴ: 조달기관은 제기된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ㄷ: 이의와 불만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은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ㄹ: 단순히 점수가 낮거나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 위반이나 계산 오류 등 객관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공조달의 책임성 원칙은 이해관계자가 조달활동과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기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