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예상문제 3개

문제 1

물품 제조·공급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허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등록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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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작성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찰공고서에는 물품명과 수량만 기재하면 되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물품구매 계약은 반드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격, 규격, 납품기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조건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④ 입찰공고 후에는 당초 공고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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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소액수의계약과 외자구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수의계약이라도 계약금액을 임의로 분할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② 소액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견적 절차와 계약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외자구매계약에서는 환율, 결제통화, 운송, 보험, 통관 및 검사조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외자구매계약은 국내 물품구매와 동일하므로 환율과 통관조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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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④

입찰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품은 직접생산 또는 제조능력, 공급물품은 공급자격과 관련 면허·허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문제 2 정답: ③

입찰공고서는 입찰참가자가 계약조건과 평가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규격,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한, 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단순히 최저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 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공고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 3 정답: ④

외자구매계약은 해외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므로 환율변동, 결제통화, 국제운송, 보험, 통관, 관세, 검사 및 위험 이전 시점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은 절차가 간소화될 뿐, 계약을 임의로 분할하거나 근거 없이 특정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