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3과목 -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20문항 (계약관리)

공정·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출제근거는 공정관리와 지체상금, 품질점검·안전관리물자, 설계서와 설계변경, 물가변동 조정요건, 기타 계약내용 변경 부분입니다.

문제

1. 물품제조계약에서 공정관리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납기 내에 물품을 제조·납품하도록 관리하는 활동
③ 납품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
④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

2. 조달청 물품제조계약에서 공정관리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 집행의 적정성 확보
② 수요기관의 안정적 물품공급
③ 계약질서 유지
④ 계약상대자의 이윤 보장을 위한 가격 인상

3. 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다.
②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만 부과된다.
④ 물품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반드시 면제된다.

4.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로 옳은 것은?
① 0.05%
② 0.075%
③ 0.125%
④ 0.25%

5. 다음 중 ‘관능검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
②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
③ 계약목적물의 수량만 확인하는 절차
④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6. 이화학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이 포함된다.
② 화학적 성분 분석·시험이 포함된다.
③ 점검공무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선정한다.
④ 최초 점검에서도 계약상대자가 시험수수료를 포함한 일체 비용을 반드시 부담한다.

7.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아무런 제재 없이 다음 납품 때만 주의시킨다.
② 결함 정도와 발생횟수 등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무조건 계약금액을 30% 감액한다.
④ 해당 물품의 납품검사를 영구 면제한다.

8. 납품절차에서 ‘검수’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목적물이 법령과 규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
②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기능이나 화학적 반응을 시험기관이 분석하는 절차
③ 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손상·훼손품이 없고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④ 계약상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9. 납품검사의 기한과 시운전 조건부 납품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원칙적으로 이행완료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경제위기 극복기간에도 검사기한은 항상 14일이다.
③ 시운전 책임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④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0.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이다.
②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이다.
③ 안전관리물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일반 조달물자는 모두 안전관리물자에 포함된다.

11.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조합은?
①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② 산출내역서, 일위대가표, 예정가격조서, 입찰보증서
③ 계약보증서, 입찰참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④ 품셈표, 단가산출서, 입찰유의서, 보증보험증권

1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① 설계도면을 물량내역서에 맞춘다.
② 공사시방서를 물량내역서에 맞춘다.
③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춘다.
④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

13. 다음 중 설계변경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② 지질·용수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 발주기관의 계획 수정 등 발주기관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산출내역서상 일부 품목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경우

1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설계변경이 있으면 공사량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③ 신규비목의 단가는 항상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한다.
④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의 신기술·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절감액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절감액 전액을 발주기관이 회수한다.
③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절감액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16.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설계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정부 책임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증액이 제한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다.
④ 물량내역서 오류가 있으면 항상 증액할 수 있다.

1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체결 후 30일 경과와 조정률 1% 이상 증감
② 계약체결 후 60일 경과와 조정률 2% 이상 증감
③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④ 계약체결 즉시 조정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1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조정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정신청일은 단순히 구두로 조정을 요구한 날이다.
② 조정신청일은 조정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다.
③ 물품계약과 용역계약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조정하면 된다.
④ 계약금액 증액은 준공대가 수령 후 신청해도 언제든 지급받을 수 있다.

19. 단품 슬라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계약에서 모든 품목의 가격이 3% 이상 변동하면 적용된다.
② 공사계약에서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증감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한해 조정할 수 있다.
③ 물품구매계약에서 낙찰률이 15% 이상 낮으면 적용된다.
④ 계약상대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언제든 적용된다.

20.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사이행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이익 보전을 위해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한다.
④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답 및 설명

1. 정답 ②
공정관리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정한 납기 내에 물품을 제조·납품하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2. 정답 ④
공정관리는 단순 일정관리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집행의 적정성, 수요기관의 안정적 물품공급, 계약질서 유지라는 공공적 목적을 갖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이윤 보장을 위한 가격 인상은 공정관리 목적이 아닙니다.

3. 정답 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4. 정답 ②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지체상금률은 **0.075%**입니다. 공사는 0.05%, 물품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등은 0.12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0.25%로 구분됩니다.

 

물품 제조·구매계약 금액이 1억 원이고, 납품이 10일 지연되었다면,

1억 원 × 10일 × 0.075%
= 100,000,000 × 10 × 0.00075
= 750,000원

 

공사계약 지체상금 계산

공사 지체상금률은 **0.05%**입니다.

0.05% = 0.05 ÷ 100 = 0.0005

계약금액 1억 원, 지체일수 10일이면,

1억 원 × 10일 × 0.05%
= 100,000,000 × 10 × 0.0005
= 500,000원

따라서 공사는 10일 지체 시 50만 원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100,000,000 × 0.0005
= 50,000원

 

용역계약 지체상금 계산

용역은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에 포함되어 **0.125%**를 적용합니다.

0.125% = 0.125 ÷ 100 = 0.00125

계약금액 1억 원, 지체일수 10일이면,

1억 원 × 10일 × 0.125%
= 100,000,000 × 10 × 0.00125
= 1,250,000원

따라서 용역은 10일 지체 시 125만 원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100,000,000 × 0.00125
= 125,000원

 

 

5. 정답 ②
관능검사는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화학검사는 물리적 성질 시험과 화학적 성분 분석을 의미합니다.

6. 정답 ④
최초 이화학검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시험수수료를 제외한 제품 제공·운반비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재점검 및 확인점검의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7. 정답 ②
규격미달인 경우 결함 정도와 발생횟수 등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조합의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에서는 거래정지 범위를 1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설명합니다.

8. 정답 ③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법령과 계약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검수는 검사를 통과한 물품의 손상·훼손 여부와 수량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9. 정답 ④
납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이행완료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며, 경제위기 극복기간에는 7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운전 조건부 납품검사에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운전을 수행하고, 계약금액의 15% 범위 내 성능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품검사 14일의 의미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다 만들고 납품 준비가 끝나면 발주기관에 “계약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검사해 주세요.”라고 통보합니다.

그때부터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납품검사를 끝내야 합니다.

 

검사는 “이 물품이 계약서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규격, 성능, 품질, 포장, 표기, 시방서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물품이 실제로 수량대로 들어왔고, 손상이나 훼손은 없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 15%의 의미

시운전 조건부 납품검사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서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정답 ④
안전관리물자는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되어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자입니다. 일반 조달물자는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제외한 조달물자이므로, 모든 일반 조달물자가 안전관리물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정답 ①
설계서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포함됩니다. 산출내역서는 일정한 입찰방식 등에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12. 정답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일치하는데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추어야 합니다.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입니다.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수량표입니다.
공종별 목적물의 품목, 규격, 수량,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금액 계산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량내역서 = 수량표
산출내역서 = 수량표에 단가를 붙인 금액표

시험에서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물량내역서의 오류는 설계서 불일치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출내역서의 단가 과다·과소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다.

 

13. 정답 ④
설계서의 오류, 현장상태 불일치, 발주기관의 필요, 신기술 적용 등은 설계변경 사유입니다. 반면 산출내역서상 일부 단가의 과다·과소 계상은 설계서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4. 정답 ②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즉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15. 정답 ③
계약상대자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나머지 절감효과는 계약상대자의 유인으로 기능합니다.

 

중요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당초 공사비가 10억 원이었는데,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공법을 제안해서 같은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사비가 8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감액 = 당초 공사비 10억 원 - 신공법 적용 후 공사비 8억 원
= 2억 원

이때 발주기관이 감액하는 금액은 절감액 전부가 아닙니다.

감액금액 = 절감액 2억 원 × 30%
= 200,000,000 × 0.3
= 60,000,000원

따라서 계약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변경 계약금액 = 기존 계약금액 10억 원 - 감액금액 6천만 원
= 9억 4천만 원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실제로는 8억 원 수준으로 시공할 수 있으므로, 절감효과 중 나머지 1억 4천만 원, 즉 70% 상당을 유인효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현저하면, 절감액 전부를 깎는 것이 아니라 절감액의 30%만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혁신 유인으로 남겨준다.

 

16. 정답 ②
일괄입찰, 대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은 기본적으로 설계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부 책임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7. 정답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18. 정답 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입니다. 조정기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나, 물품계약이나 용역계약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로 정리됩니다.

19. 정답 ②
단품 슬라이딩은 공사계약에서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증감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계약금액 기준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20. 정답 ①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이행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