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공공계약관리 (계약이행 관리)

아래 문제는 공공계약관리 표준교재 제1장 제3절 「안정적 계약 이행 관리」 범위의 핵심 내용인 계약대상물 공급 일반절차, 납품조건 이행점검, 이행조건 미이행·지연 관리, 계약성과관리, 위험관리와 계약보증금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약이행관리 예상 기출문제

문제 1. 계약 대상물 공급 일반절차

다음 중 계약 또는 조달 대상물의 공급 일반절차를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공급자 선정 → 수요의 제기 → 구매계획 → 계약 체결 → 계약관리 → 수요의 상세화 → 공급자 발굴
② 수요의 제기 → 구매계획 → 수요의 상세화 → 공급자 발굴 → 공급자 선정 → 계약 체결 → 계약관리
③ 구매계획 → 공급자 발굴 → 수요의 제기 → 계약 체결 → 수요의 상세화 → 공급자 선정 → 계약관리
④ 수요의 상세화 → 수요의 제기 → 공급자 선정 → 공급자 발굴 → 구매계획 → 계약 체결 → 계약관리

---

문제 2. 납품조건 이행 점검

공공조달계약에서 납품조건 이행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품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계약 이행의 중요한 절차이다.
② 납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확성과 신뢰성이며, 이를 위해 품질관리와 시간관리가 필요하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 서류, 생산제품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납품조건 이행 점검은 계약상대자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

문제 3. 계약 이행조건 미이행과 지연 관리

계약 이행조건이 미이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의 관리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일 뿐, 계약 이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전부 입증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하면 항상 계약을 즉시 해제해야 하며, 지체상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

문제 4. 계약성과관리

계약성과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이행실적평가는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이다.
② 계약이행실적평가는 계약상대자의 이행 결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계약 등에 활용하는 활동이다.
③ 서비스수준관리(SLM)는 서비스 품질을 사후에만 평가하는 제도로, SLA와는 관련이 없다.
④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은 투입 인력 수와 근무시간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성과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

문제 5. 계약 이행 과정의 위험관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관리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며,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② 구매·조달 분야에서는 공급자 문제로 자재나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급 연속성 관리가 중요하다.
③ 위험의 정도를 분석할 때 위험발생확률, 지속기간, 영향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위험관리에서는 위험이 발생한 후의 책임 추궁만 중요하며, 사전 예방이나 위험 공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문제 6.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불이행 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물적 담보이다.
② 계약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후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을 수 없으며, 입찰보증금으로만 대체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가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항상 국고에 귀속된다.

---

정답 및 설명

정답

1번 ②
2번 ④
3번 ②
4번 ②
5번 ④
6번 ①

---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 수요의 제기 → 구매계획 → 수요의 상세화 → 공급자 발굴 → 공급자 선정 → 계약 체결 → 계약관리입니다.

계약대상물 공급 일반절차는 먼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이후 구매계획, 수요의 상세화, 공급자 발굴, 공급자 선정, 계약 체결, 계약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표준교재도 계약대상물 공급 일반절차를 이와 같은 7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납품조건 이행 점검은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사업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 서류, 생산제품 등을 수시 또는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납품은 단순 운송이나 전달이 아니라 계약 이행의 핵심 절차이며, 정해진 품질·수량·규격·납품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3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채무이행 지체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①은 틀렸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③은 틀렸습니다. 지체상금 제도는 실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④는 틀렸습니다. 지연이 발생했다고 항상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계약유지, 해제·해지 등이 검토됩니다.

---

문제 4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계약이행실적평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결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등에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서비스수준관리(SLM)는 SLA와 관련한 계획 수립, 협의, 모니터링, 보고, 지속적 서비스 품질 개선을 다루며,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은 단순 투입이 아니라 요구되는 용역지원 성과를 구매하고 성과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문제 5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위험관리는 사후 책임 추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며, 발생 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포함합니다. 위험 분석에서는 위험발생확률, 지속기간, 영향도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위험관리 방법에는 위험 통제와 위험 공유가 포함됩니다.

---

문제 6 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물적 담보입니다. 표준교재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보증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되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국고귀속 사유가 있을 때 국고귀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상 의무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이행은 되었으나 기한을 넘겨 이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