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공공계약관리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아래 문제는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중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공고서 작성·검토, 낙찰자 결정방법, 소액수의계약, 외자구매계약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1

물품 제조·구매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③ 물품제조 등록의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더라도 낙찰자 결정 후에만 변경등록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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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물품구매계약 입찰공고서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②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공고하며,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이 포함된다.
③ 적격심사낙찰제는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서만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능력 평가 없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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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소액수의계약 및 외자구매계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0만 원 이하 계약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안내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소액수의계약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정해진 기준 이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④ 외자구매계약은 국내 구매와 동일하게 구매규격 사전공개나 입찰서 기술검토 없이 무조건 최저가격 입찰자와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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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설명

문제 1 정답: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 후에만 변경등록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물품제조·구매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서,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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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②

입찰공고는 경쟁입찰에 관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이며, 국가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공고한다.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③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특정인 간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④도 틀리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등을 통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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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④

소액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경쟁입찰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절차이다. 2,000만 원 이하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때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기간을 두고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④는 외자구매계약 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외자구매계약은 조달요청 후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를 거쳐 규격에 적합한 자 중 낙찰자를 선정한다. 외자구매에서는 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7일간 공개하되 긴급한 경우 3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이후 구매결의,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 개찰, 기술검토,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