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계획 수립 및 분석 (공공조달 비용 적정성 분석)

공공조달 비용 적정성 분석 예상문제

문제 1. 입찰 경제적 적정성 분석

공급업체가 공공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전 수행해야 할 경제적 적정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의 내역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입찰 요구사항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가격을 합산하여 예산 범위 내 수행 가능성을 분석한다.
③ 계약조건과 납품일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한다.
④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운반비, 계약조건상 비용, 숨은 비용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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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적정 공급비용 산정

입찰공고의 사업예산과 공급업체의 적정 공급비용을 비교할 때,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활용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공급원가가 사업예산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②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면, 일차적으로 경제적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원가가 사업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이윤만 줄이면 항상 정상 이행이 가능하다.
④ 물품, 용역, 공사는 원가계산 기준이 동일하므로 조달대상물별 구분 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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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용역계약의 비용 적정성 분석

용역계약의 비용 적정성 분석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학술연구용역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와 경비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학술연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은 법정 계상비율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배제하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③ 엔지니어링용역은 기술자 등급, 투입률, 제경비, 기술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④ 단순노무용역은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인건비 요소를 제외하고 예산을 검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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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④

경제적 적정성 분석은 단순히 입찰공고에 적힌 사업예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에서는 입찰 경제적 적정성 분석 방법으로 기초검토, 가격분석, 비용구성요소 분석, 계약조건 검토, 납품일정 검토, 비교분석, 숨은 비용까지 고려한 최종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반비, 설치비, 납품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 계약조건상 추가 부담 등을 검토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후 손실이나 계약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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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②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은 물품, 용역, 공사별로 적정 공급비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공급업체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뿐 아니라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포함하여 실제 계약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총원가가 사업예산을 초과한다면, 일차적으로 해당 입찰은 경제적 적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순원가가 충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수준을 조정하여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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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②

용역계약도 물품이나 공사와 마찬가지로 비용 적정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인건비와 경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배제하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리비용과 사업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용역은 기술자 등급, 투입률, 제경비, 기술료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노무용역은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 등 법정 비용 요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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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공공조달 비용 적정성 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예산 확인 → 원가계산 → 계약조건 검토 → 추가비용 확인 → 실제 수행 가능성 판단”

시험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낮으면 좋다” 또는 “기술점수가 높으면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선택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은 보통 사업예산, 부가가치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운반비, 납품일정, 계약조건, 법정 인건비, 제경비·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