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 실기 (계약 종결 관리하기)

아래는 계약종결관리하기 범위의 공공조달관리사 1회 실기 기출형 단답문제 3개입니다. 출제기준상 이 범위는 계약이행 완료 판단, 검사·검수 및 대금청구 서류 준비, 이행완료 서류 작성, 이행불가 시 계약 해제·해지 절차를 다룹니다. 교재에서도 계약목적물 완성 후 검사·검수 신청, 발주기관의 검사·검수, 물납영수증 발급, 대금청구서 작성 및 대금지급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1

계약상대자가 용역 과업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완료 주장만으로 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되며, 규정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　　　), (　　　)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2

물품계약에서 조달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납품하고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 조달업체는 먼저 발주기관에 (　　　) 를 신청한다. 이에 합격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　　　) 이 송신되고, 조달업체는 이를 근거로 (　　　) 를 작성하여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계약조건 위반, 이행 불능 등으로 계약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종결 절차가 아니라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계약의 (　　　) 또는 (　　　)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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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계약서, 설계서

해설:
계약 이행 완료 여부는 단순히 납품 또는 과업이 끝났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납품조건, 과업범위와 설계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실제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2 정답

검사·검수 / 물품납품 및 영수증(물납영수증) / 대금청구서

해설:
계약목적물이 완성되면 조달업체는 발주기관에 검사·검수를 신청한다. 발주기관이 검사·검수에 합격 처리하면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즉 물납영수증이 조달업체에게 송신된다. 이후 조달업체는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송신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면 대금지급이 완료된다.

문제 3 정답

 

해제, 해지

해설: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검수, 대금청구, 계약종결 서류 작성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제·해지 시에는 그 사유, 근거, 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이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