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 실기 (계약 변경 관리하기)

아래는 계약변경관리하기 실기형 단답 문제입니다. 출제기준상 이 영역은 계약법령상 조정요건 판단, 조정요건별 처리방법, 관련 서류 준비, 물가변동·설계변경을 반영한 변경계약서 작성, 변경된 계약서 내용 설명 능력을 묻는 영역입니다.

문제

문제 1.
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계약체결 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검토한다.
반면 설계서의 누락·오류, 설계서 상호 간 모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　　　　　) 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검토한다.

---

문제 2.
계약 이행 중 계약의 내용, 예산, 과업기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조달업체는 나라장터 계약체결관리목록에서 변경이 필요한 계약을 선택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　　　　　) 를 송신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접수·승인하면 변경계약 체결 절차로 전환된다.

---

문제 3.
발주기관이 변경계약 요청을 승인하면 발주기관은 조달업체에게 (　　　　　) 을/를 송부하고, 조달업체는 이를 검토하여 (　　　　　) 을/를 회신한다.
이때 변경 요청 내용에는 변경사유, 변경상세사유, 변경 후 계약금액, 변경계약기간 등을 입력하며,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요청하는 경우에는 (　　　　　) 부과 또는 면제 대상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물가변동 / 설계변경

해설: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물가 상승·하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고,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불일치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입니다. 실기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어떤 사유가 어떤 조정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 2 정답:
계약변경요청서

해설:
계약의 내용, 예산, 과업기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조달업체는 먼저 계약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송신합니다.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해야 변경계약 체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표준교재도 계약내용·예산·과업기간 등 주요 조건 변경 시 계약변경요청서를 전송하고 승인 후 변경계약 절차로 전환된다고 설명합니다.

---

문제 3 정답:
변경계약서 초안 / 변경계약응답서 / 지체상금

해설:
변경계약 요청이 승인되면 발주기관은 변경계약서 초안을 조달업체에 송부하고, 조달업체는 이를 검토한 뒤 변경계약응답서를 회신합니다. 발주기관이 변경계약응답서를 승인하면 계약체결승인통보서를 송신하여 변경계약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변경계약응답서에는 변경사유, 변경상세사유, 변경 후 계약금액, 변경계약기간 등을 입력하며,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또는 면제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