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공공계약관리 (공사계약 일반개요)

아래는 공사계약 일반개요 중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건설기술진흥법 이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이해를 중심으로 만든 공공조달관리사 1차 시험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건설산업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설산업은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으로만 구분되며, 공사는 별도의 산업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
② 건설산업은 공사와 건설기술용역으로 구분되며, 공사는 다시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건설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
④ 전문건설공사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의 5개 업종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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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공사계약의 기획단계에서 기본구상 단계의 검토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사의 필요성과 연계성
②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 요소 예측
③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④ 낙찰자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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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건설공사 사업수행 방식과 낙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공사는 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턴키방식이라고도 한다.
② 대형공사는 보편타당한 공사를 의미하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를 말한다.
③ 일반공사는 기획 → 설계 → 공사계약 → 시공의 흐름을 가지며, 추정가격에 따라 적격심사, 간이종합심사제, 종합심사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④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 반복공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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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정답 1. ②

해설: 건설산업은 공사와 건설기술용역으로 구분되고, 공사는 다시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로 나뉘며, 종합건설업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정리:
① 공사는 건설산업의 핵심 영역입니다.
③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분류는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와 관련됩니다.
④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은 전문건설공사가 아니라 종합건설업종의 대표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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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④

해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공사의 필요성과 연계성, 위험 요소,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공사예정지 입지 조건, 공사의 규모와 공사비, 환경 영향,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 내용,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④의 낙찰자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또는 계약종결 단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므로, 기본구상 단계의 검토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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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③

해설: 일반공사는 보편적인 공사로, 일반적으로 기획 → 설계 → 공사계약 → 시공의 흐름을 따릅니다. 일반공사의 낙찰방법은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재상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간이종합심사제, 3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 또는 종합평가제 방식이 제시됩니다.

오답 정리: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 즉 턴키방식은 일반공사가 아니라 대형공사 또는 기술형 공사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② 대형공사는 보편타당한 공사가 아니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신규 복합공종공사로 설명됩니다.
④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는 상징성, 예술성, 기념성 또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와 관련되며, 단순 반복공사에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