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계획 수립 및 분석 (낙찰자 결정 방법)

문제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다음 중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협상 없이 곧바로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다량의 동일 물품을 구매할 때 입찰자가 희망 수량만 제시하면 가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사 입찰에서는 모든 경우에 단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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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협상 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③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협상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협상 절차 없이 자동으로 최종 낙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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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낙찰자 결정방법의 연결

다음 중 낙찰자 결정방법과 그 설명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희망수량경쟁입찰: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할 때 다수 공급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활용될 수 있다.
② 종합낙찰제: 입찰가격 외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공사 종합심사·평가낙찰제: 공사 수행능력이나 품질 요소와 관계없이 오직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대형공사·기술제안입찰: 설계적합최저가, 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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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②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단순히 가격만 낮다고 낙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최저가격 + 이행능력 심사입니다.

①은 협상계약이나 제안서 평가 방식과 혼동한 설명이고, ③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일부 요소를 왜곡한 설명이며, ④는 공사 입찰에서도 적격심사,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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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합산점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①, ②, ③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본 구조에 맞는 설명이고, ④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최종 낙찰자 결정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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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③

③이 옳지 않습니다. 공사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단순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제 또는 종합평가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대형공사나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설계와 가격을 결합한 다양한 낙찰자 선정 방식이 활용됩니다.

①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설명으로 적절하고, ②는 종합낙찰제의 설명으로 적절합니다. 종합낙찰제는 입찰가격 외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④도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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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요약

문제정답핵심 포인트

문제 1	②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 + 이행능력 심사
문제 2	④	협상계약 = 최고점자 자동낙찰 아님, 협상 후 계약
문제 3	③	공사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단순 최저가 방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