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계획의 수립 및 분석 (계약의 협상)

문제

문제 1. 우선협상대상자와 낙찰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한 업체는 협상 없이 바로 낙찰자가 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 결과 1순위 업체를 말하며, 협상이 성립되어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반드시 해당 입찰은 즉시 무효가 된다.
④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도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85% 이상 요건이 반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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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협상은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된다.
③ 기술협상을 통해 과업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에서 제안가격을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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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협상 과정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증, 애프터서비스, 납품일, 보고서 제출 빈도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것
② 제안서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행방법과 일정에 대한 공통된 해석을 정리하는 것
③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것
④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회의록이나 서면으로 기록하고 계약문서에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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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②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는 곧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되어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 체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은 평가 최고득점자가 자동 낙찰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립니다.
③은 1순위 협상 결렬 시 곧바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④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협상적격자 기준을 동일하게 본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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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④

기술협상은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과업 수행 방식 등을 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가격협상은 기술협상 결과 과업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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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답: ③

협상 과정에서는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보증, 애프터서비스, 납품일, 보고서 제출 빈도, 이행일정, 주요 인력,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서면으로 기록하고 계약문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수요기관이나 계약담당자가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