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문제 3개

문제 1. 사회적책임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적책임조달은 최저가격 낙찰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고려요인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② 사회적책임조달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고려요인을 통합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조달 방식이다.
③ 사회적책임조달은 환경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 장애인 지원, 여성 참여와는 관련이 없다.
④ 사회적책임조달은 사회적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기업·여성기업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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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사회적가치 관련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기업제품은 공공기관의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의 연간 총구매액 중 1.1%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한다.
③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하도록 한다.
④ 사회적기업제품은 2025년 현재 법정 의무구매목표비율이 5%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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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공조달과 ES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ESG 중 E는 사회적 포용, S는 지배구조, G는 환경보호를 의미한다.
② ESG는 재무적 성과만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공공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공공조달에서 ESG의 E는 녹색조달, S는 사회적책임조달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④ ESG는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만 적용되고 녹색조달이나 혁신조달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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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②

사회적책임조달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절차와 기준에 사회적 고려요인을 반영하는 조달 방식입니다. 교재는 사회적책임조달이 중소기업, 환경보호, 고용, 장애인 지원, 여성 참여,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단순히 가격이나 비용 대비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매 결정의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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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정답: ④

사회적기업제품은 2025년 현재 법적인 의무구매목표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어 제도 이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기업제품은 구매총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 5% 이상 및 공사 3% 이상이라는 목표가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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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답: ③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합니다. 환경 측면은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자원절약, 친환경·저탄소 제품 사용 등이 대표적이고, 사회 측면은 인권존중, 사회 양극화 해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형성, 차별금지 등이 해당합니다. 공공조달에서는 E는 녹색 공공조달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통해, S는 사회적책임조달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장애인기업제품은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1%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 5% / 공사 3% 이상,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구매목표비율은 없지만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외우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