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중소기업지원 조달)

아래는 중소기업지원 조달 시험 대비 객관식 3문항입니다.

문제 1.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대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하도록 활성화하는 일련의 제도이다.
③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제도이다.
④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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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가능한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자동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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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지정된 공사용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는 제도이다.
②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종합공사는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 등은 3억 원 이상 공사 중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관련된다.
④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직접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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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②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하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말합니다. 교재에서는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상생협력제도, 소액수의계약, 공동사업제품 제도 등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범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므로 틀립니다. ③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금융지원이 아니라 구매제도이므로 틀립니다. ④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가격 결정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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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정답: ④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 원 이상,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가능한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④가 틀린 이유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를 통해 지정 유지, 제외,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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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답: ④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④가 틀린 이유는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라도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한 경우, 국방·국가안보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도서·벽지 등 특수한 현장이나 원자재 가격 파동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공사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