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혁신 기술개발 촉진조달)

아래는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시험 대비 문제 3개입니다. 첨부 교재의 제5장 제4절 내용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다음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면 된다.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품질 우수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안정적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은 우수조달물품만 해당한다.
④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반드시 조달청에만 우선구매를 요청해야 한다.

 

문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다음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6년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유효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② 기술개발제품의 통합적 우선구매 형태로 도입된 제도이다.
③ 대기업이 생산한 일반 범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④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안정적 판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 3. 혁신제품 지정제도

다음 중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초기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② 2025년 기준 혁신제품 지정 유형은 기존 3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조정되었다.
③ 혁신제품은 지정 후 일정 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 전용몰에 표시된 가격은 조달청이 검증한 확정 계약가격이므로 실제 계약가격과 항상 동일하다.

---

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며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대상 제품은 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 총 13종입니다.

 

2번 정답: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일반 범용제품을 우선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중 적용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6년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유효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표적 제도로 설명됩니다.

 

3번 정답: ④

혁신제품 전용몰의 가격은 조달청이 검증한 확정 계약가격이 아니라, 업체가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이므로 실제 계약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공급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5년 기준 기존 FT1·FT3은 유형 1로, 기존 FT2는 유형 2로 조정되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