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법제도 이해 (녹색조달)

녹색조달 문제 3개

문제 1. 녹색공공조달의 개념

다음 중 녹색공공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이 최저가격 제품만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②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하는 전략적 활용 방안이다.
③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매제도이다.
④ 공공기관이 모든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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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다음 중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녹색제품 또는 대체 가능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③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에는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이 포함된다.
④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나 구매실적을 별도로 수립·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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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녹색조달

공공기관이 냉난방기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A제품은 입찰가격이 낮지만 사용 중 전력소비가 많고, B제품은 입찰가격은 다소 높지만 전력소비와 탄소배출이 적다. 녹색조달의 고도화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고려해야 할 평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찰가격만 비교하여 A제품을 선택한다.
② 제품의 제조사 규모만 기준으로 선택한다.
③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사용·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④ 납품 가능 여부만 확인하고 임의로 제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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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②

녹색공공조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품, 용역, 공사를 조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방식입니다. 특히 건물, 식품·케이터링, 차량, 컴퓨터, 에너지 사용 제품처럼 환경영향이 큰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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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정답: ④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도록 구매대상, 구매방법,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 제출·공표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 관리를 해야 하므로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에는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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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답: ③

생애주기비용, 즉 LCC 관점의 녹색조달은 단순히 입찰 당시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생산,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입찰가격과 함께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반영한 대표적 제도로 종합낙찰제도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초기 구매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력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여 전체 비용과 환경영향을 낮출 수 있다면, 녹색조달 관점에서는 더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