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 실기 (분쟁 대응하기)

아래는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출제기준의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분쟁 대응하기」 범위에 맞춘 단답형 기출형 예상문제입니다. 이 항목은 주요 분쟁 원인 파악,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진행, 법무 담당자·전문가와의 협력 대응이 핵심입니다.

문제

문제 1.
공공조달 계약에서 과업범위, 납품기한, 검사·검수 기준, 계약금액 조정 여부 등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후에 이러한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는 관리 방안을 (　　　) 이라고 한다.

 

문제 2.
조달업체가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과 납품기한 연장, 과업범위 변경,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협의기록 등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진 (　　　) 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제 3.
공공조달 분쟁이 법령 해석, 손해배상,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달업체는 내부 판단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　　　) 와 협력하여 법적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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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선제적 예방관리 방안
해설: 분쟁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분쟁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출제기준도 “주요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를 세세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 정답: 대응 절차
해설: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계약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검사·검수자료, 협의자료 등을 근거로 정리하고,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공식 대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제기준상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가 핵심 수행능력입니다.

 

문제 3 정답: 법무 담당자나 전문가
해설: 분쟁이 단순한 실무 협의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 제재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법무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출제기준도 “법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